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됐지만… 업계, 제도 보완 목소리 

한국금융공학회, 업계 대응방안 모색 심포지엄
원리금보장형 치중 우려…상품 편입 확대 요구도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2-07-19 18:42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 보완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국금융공학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퇴직연금 시장의 대변화와 업계의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산학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디폴트옵션에서 승인 가능한 상품 유형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이 포함된 점이 지적됐다.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퇴직연금 제도에서 원리금보장상품에 지나치게 치중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새로 시행되는 디폴트옵션에서도 원리금보장상품 선택이 가능한 상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디폴트옵션에서 여러 상품 중에 지정할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가입자가 계속해서 원리금보장상품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운용방법을 정하지 못해 원리금보장상품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뒤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인 증권사에서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적격 상품이 3개에 그쳐 운용에 한계가 크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포트폴리오를 여러 상품으로 잘 믹스(mix)하면 각 사업자만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데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며 "비적격 상품도 편입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상혁 KB증권 상무도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업권 특징에 맞게끔 상품이 허용돼야 한다"며 "허용되는 상품이 모두 같으면 업권별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TDF(타깃데이트펀드)가 현재로서는 가입자 연령에 상관없이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만 선택이 가능해 가입자 은퇴시기에 따라 TDF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일임형 디폴트옵션 허용도 이날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디폴트옵션 도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일임형"이라며 "현재 디폴트옵션 주력 상품은 공모펀드인데 근본적으로 개개인별 니즈(요구)에 맞춰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가입자 간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는 개별 사업자 역량에 따라 서비스가 천차만별"이라며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박종각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맞춰 제도 안측을 위해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을 쓰겠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은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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